연방의회, SNAP 수혜자 카드 도난 방지 법안 발의

연방의회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카드의 도난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카드 마그네틱 줄을 없애고 보안 칩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들의 전자지급카드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사용 중인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방식을 없애고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 칩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 감사관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보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수년간 약 5억5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SNAP 기금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며 공개한 서한에서 의원들은, SNAP 카드가 ‘스키밍’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키밍은 카드 마그네틱 줄의 정보를 복제해 위조 카드를 만든 뒤, 피해자의 지원금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뉴욕 출신 공동 발의자인 댄 골드먼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뉴욕주가 EBT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롤러 연방하원의원은 “보안 칩 기술을 도입해 SNAP 시스템을 은행 수준의 보안 기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는 근로 가정과 노인, 그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가 칩이 내장된 신규 SNAP 카드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연방 자금과 지침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3월 1일부터 SNAP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근로 요건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