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라이커스 통제권 법원 직속 관리자에 이관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운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연방법원이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방법원은 교정시설 운영 전반을 직접 감독할 법원 직속 관리자를 임명하며, 시 행정부와 분리된 새로운 관리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법원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법원 산하 체제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판사는 전 버몬트주 교정국장이자 전직 CIA 요원인 니컬러스 뎀을 뉴욕시 교정 시스템 전반을 감독할 ‘교정시설 개선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직책은 라이커스를 포함한 뉴욕시 교정시설 운영을 직접 관리하며,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내 폭력과 수감자 사망, 의료 방치 등 심각한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리 체계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운영 통제권을 새로운 책임자에게 이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뎀 관리자는 앞으로 뉴욕시 교정국 커미셔너와 협력해 현장 운영을 점검하고, 제도 개편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 보고 대상은 뉴욕시 행정부가 아니라 연방법원입니다.

뉴욕시 법률구조협회 산하 수감자 권리 프로젝트는 성명을 통해 “뉴욕시 교정시설에서 매일같이 반복돼 온 중대한 헌법적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라이커스 교정시설은 사실상 법원 감독 아래 운영되게 됐으며, 뉴욕시 교정 행정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