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새벽, 상원이 국토안보부 예산 일부 승인...주요 기관 운영 재개 전망

상원이 공항 보안 인력 등 국토안보부의 일부 예산을 우선 처리하면서 40일 넘게 이어진 셧다운 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이민 단속 예산은 제외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상원이 현지시간 27일 새벽, 국토안보부 예산 일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TSA, 즉 교통안전청과 재난 대응을 맡는 연방재난관리청, 해안경비대 등 주요 기관의 운영은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중심으로 한 이민 단속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는 셧다운 사태를 일부 해소하는 ‘부분 봉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별도의 기록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됐고,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앞서 42일째 이어진 예산 공백 사태로 공항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의 결근이 늘면서 일부 공항에서는 근무자의 40% 이상이 출근하지 않았고,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여행객 불편이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휴스턴 공항에서는 승객이 2시간 반 넘게 대기하고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해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이번 조치로 우선 공항 혼란을 줄이고 정부 기능을 일부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상당 부분을 다시 열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늦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의원은 “문제는 몇 주 전에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 없이는 추가 예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의 신원 공개 의무화, 학교와 교회 등 이른바 ‘민감 시설’ 주변 단속 제한, 그리고 법원의 영장 없는 수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국경 통제에 이어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ICE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혼란을 막기 위해 TSA 직원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지만,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원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모두 강경파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로 공항 대란은 일단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핵심 쟁점인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