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 세금 신고 기피 확산…미국 세수 최대 3천억 달러 감소 우려

불법체류 이민자들 사이에서 세금 신고 기피 현상이 확산되며, 향후 10년간 최대 3천억 달러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세청과 이민 당국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IRS가 지난해 추방 대상 이민자의 주소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공유하기로 하면서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세금 신고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향후 이민 개혁이 이뤄질 경우 합법 신분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매년 세금 신고를 이어온 사례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세금 신고를 해온 한 이민자 부부는 올해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당파 연구기관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민자들의 신고 감소로 향후 10년간 약 3천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 무료 세금 신고 클리닉에서는 올해 신고자 가운데 개인납세자번호, ITIN을 사용하는 이민자 비율이 과거 약 3분의 1에서 올해는 1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사회보장번호 대신 ITIN을 통해 세금을 신고해 왔습니다.

이들은 매년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금으로 임금을 받거나, 근로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경우 세금 신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신입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는 2025년 초 약 70만 명의 이민자 정보를 요구했고, 이후 약 130만 명의 주소 정보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며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변화가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는 약 1,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약 7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자들은 연간 약 60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신고 감소가 이어질 경우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세금 신고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면서, 세수 감소와 함께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