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치료 접근성 확대하는 미셸 앨리사 고 법안 다시 추진

3년 전,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지하철 선로로 떠밀려 숨진 아시안계 여성, 미셸 앨리사 고를 기리는 이름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보다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3년 전, 40세 아시안 여성 미셸 고 씨가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에게 지하철 선로로 떠밀려 숨진 사건은 뉴욕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하철 안전과 무작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현재도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을 지역구로 둔 댄 골드먼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주 “미셸 앨리사 고 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가 지원할 수 있는 정신병원 입원 병상 수를 확대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보다 쉽게 입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는 16개 병상 이상의 장기 입원 환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골드먼 의원은 이를 36개 병상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이 법안은 뉴욕 지하철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공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주는 지난 10년간 전체 입원 병상의 10%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고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지만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골드먼 의원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하며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미셸 고 씨의 아버지 저스틴 고 씨도 성명을 통해 “만약 충분한 정신건강 자원이 제공됐다면 가해자는 거리로 나오지 않고 치료를 이어갔을 것이고 딸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안 지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 교통부는 최근 뉴욕 지하철을 ‘위험하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는 지난여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진정으로 안전을 원한다면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하철 안전 문제와 맞물린 이번 법안이 이번에는 의회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