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자동차 보험 개혁안 서명… '보험료 부담 낮출 것'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전미 최고 수준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기 근절과 요금 책정 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주 예산안 연계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7일 주 예산안의 일환으로 편성된 자동차 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호컬 주지사가 올해 길어진 예산안 협상 시즌 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보험 사기를 근절하고 부정한 행위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기준이 되는 '중상(serious injury)'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과도한 초과 이익에 상한선을 두도록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거주지 우편번호, 주택 소유 여부, 직업, 학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 요율을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이익 집단의 꼼수, 그리고 부당 행위자들에게 지급되는 잭팟형 보험금 탓에 뉴욕 시민들은 오랫동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감당해야 했다"며, "어렵게 쟁취해 낸 이번 개혁은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매일 운전대를 잡는 모든 뉴욕 시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차량 1대당 평균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1,895로, 전국 평균인 $1,438를 크게 웃돌며 미국 전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싱크탱크인 '시민예산위원회(CBC)'는 이번 입법 조치로 보험료가 약 10%가량 인하되어, 운전자들이 차량 1대당 연간 최소 $200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법안 서명은 주 의원들이 법정 마감 시한인 4월 1일을 훌쩍 넘겨 막바지 조율 중인 주 예산안 관련 법안 표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예산은 지도자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길었던 예산 수립 과정의 끝에서, 뉴욕주 전역의 시민들이 우리가 완수한 필수적인 개혁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