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뉴욕시·뉴욕주 새 법률 시행…노동·보건·소비자 보호 대폭 변화

2026년을 맞아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노동권 강화와 의료 보장 확대, 소비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다양한 새 법률이 시행됩니다. 임금 인상부터 병가 확대, 온라인 구독 해지 간소화까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변화가 잇따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6년부터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는 고용, 보건의료, 소비자 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새로운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변화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조치는 유급·무급 병가 제도 확대입니다.

뉴욕시에서는 기존 ‘임시 근무 일정 변경법’을 대체해 근 로자 유급·안전·병가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오는 2월 22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존 유급 병가와 별도로 연 32시간의 무급 안전·병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가는 채용 즉시, 그리고 매 복지연도 시작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대폭 확대됩니다.

뉴욕주는 2026년 한 해 동안 메디케이드에 342억 달러를 투자하며, 응급진료 및 노동 관련 의료보장법(EMTALA)을 주법으로 명문화합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정책 강화, 요양원 체류 기준 조정, 의료 인력 확대도 추진됩니다.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는 “모든 뉴욕 시민은 부담 가능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예산은 공공보건과 재생산권 보호에 대한 사상 최대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고용주에게는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 의무, 관리자 및 일부 직원 대상 연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새롭게 요구됩니다. 또한 유급 가족·의료휴가법이 개정돼 근로자 복귀 보호가 확대되고, 고용주는 관련 보호 조치를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2026년 예산안과 함께 뉴욕주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법률을 시행합니다.

원치 않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온라인 소매업체의 반품·환불 정책 공개가 의무화 됩니다.

또한, 온라인 가격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책정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연말 쇼핑 시즌 직전 시행됐으며, 2026년 내내 본격 홍보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시민은 온라인 쇼핑에서 공정한 가격을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숨겨진 가격 책정 관행을 드러내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면 전기건물 의무화 법은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법은 7층 이하 신축 주거용 건물과 대형 상업시설에 전기 난방·전기 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뉴욕주 측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 법 자체에 대한 주지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