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서에 ‘시민권·취업 허가 여부’ 질문 추가 검토…사상 처음

연방국세청, IRS가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납세자의 시민권이나 미국 내 합법적 취업 허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처음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 단계지만 실제 도입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과 추방을 우려해 세금보고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납세정보의 이민단속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가 사용하는 연방소득세 신고서 ‘폼 1040’에 시민권과 합법적인 취업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RS가 공개한 2026년도 폼 1040 초안의 '기타 정보' 항목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 '예/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확정될 경우 2026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며, 폼 1040에서 시민권 및 취업 자격을 직접 묻는 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녀세액공제나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특정 연방 세제 혜택의 수혜 자격을 엄격히 걸러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IRS는 지난 8월 관련 공공혜택 자격을 시민권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합법 신분자로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은 수집된 신분 정보의 '이민단속 악용' 가능성입니다. 미 국세법상 납세자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지만 예외 조항이 존재하며, 과거에도 IRS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납세자 정보를 불법 제공했다가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법 전문가들은 실제 세금보고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 허가가 없는 이민자 가운데 세금을 내온 사람들이 세금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이민당국에 전달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질문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IRS가 공개한 것은 2026년도 폼 1040의 초안으로, IRS 역시 초안 양식과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세금보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