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민생위반 단속 강화했지만…민원 티켓 절반 가까이 기각

뉴욕시 경찰이 노상방뇨나 공공장소내 음주 행위 등 이른바 ‘삶의 질’ 위반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경찰이 발부한 민사 티켓 가운데 거의 절반이 행정심리 과정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당수는 위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경찰관의 수기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경찰이 지난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속을 확대하면서 발부한 민사 티켓은 약 9만8천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4만6천 건, 전체의 47%가 뉴욕시 행정심판·청문국, OATH의 심리 과정에서 기각됐습니다.

고담미스트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각된 티켓의 대부분은 ‘서비스 결함’이나 ‘위반 통지서 결함’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용어에는 여러 유형의 문제가 포함되지만, 시 조사국과 OATH, 뉴욕시의회 관계자들은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찰관이 여전히 민사 티켓을 전부 손으로 작성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의 다른 단속기관들은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NYPD는 민사 티켓 100%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OATH의 마리사 세니고 대변인은 수기 소환장이 사람의 실수로 인해 기각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오타와 잘못된 법규 코드,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인한 데이터 입력 오류, 그리고 티켓 전달 방식에 대한 정보 누락 등입니다.

이처럼 수만 건의 티켓이 기각되면서 행정 처리에 투입되는 공공 자원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시정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이 중대한 범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못할 티켓을 발부하고 처리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시민들도 잘못 작성된 티켓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시민단체 리인벤트 알바니의 레이철 파우스 정책고문은 수기 양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고, 뉴욕시의회 정부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게일 브루어 시의원도 수기 티켓을 “큰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어 의원은 NYPD가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건축국은 전자 방식으로의 전환을 진행해 지난해 발부한 소환장의 약 80%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회계연도 건축국 티켓의 기각률은 약 13%에 그쳤습니다.

반면 NYPD는 수기 티켓으로 인한 기술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경찰관 재교육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YPD 측은 기각된 티켓들은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며, 경찰관들은 불법 행위를 적절하게 확인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NYPD의 삶의 질 단속 대상에는 노상방뇨, 공공장소내 음주뿐 아니라 무허가 노점 영업, 페디캡 규정 위반, 건축 자재의 도로 적치 등도 포함됩니다.

시 조사국은 지난 2020년 이미 NYPD를 포함한 모든 민사 소환장 발부 기관에 수기 방식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NYPD는 당시 전자 시스템 도입에 동의했다가 이후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저강도 위반행위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삶의 질 단속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