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암호화 무전 공개 방식 도마 위...언론단체 반발

뉴욕경찰, NYPD가 암호화된 경찰 무전망을 언론에 일부 개방하는 정책 초안을 공개했지만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시행한 법은 자격을 갖춘 언론에 경찰 무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NYPD는 일정 시간 지연된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경, NYPD가 공개한 정책 초안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기자들은 민감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송출하지 않는 경찰 무전 채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무전은 실시간이 아닌 '지연 송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NYPD는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계는 이 점이 올해 시행된 뉴욕시 '로컬법 46'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 안전과 관련된 비민감 정보에 대해 자격을 갖춘 언론이 경찰 무전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게일 브루어 뉴욕시의원은 NYPD의 정책 초안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전문 변호사 로버트 로스도 "신청 절차와 이용 규정 등 핵심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NYPD가 의도적으로 재량권을 넓게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언론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언론사진기자협회는 "실시간 접근을 보장하라는 법의 취지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지적했고,

뉴욕뉴스발행인협회는 "몇 분의 지연만으로도 기자들이 현장을 제때 취재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하는 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미언론사진기자협회 역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이 독립적으로 취재할 수 있어야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지난 2019년부터 경찰 무전망 암호화를 확대해 왔습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이나 시위 참가자들이 무전을 악용해 경찰 작전을 방해하거나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경찰 무전 접근권이 사라지면서 공공 감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뉴욕시는 올해 관련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NYPD의 정책 초안은 오는 8월 30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언론계는 법 취지에 맞는 실시간 접근 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