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위법행위 소송에 올해 5천만 달러 넘게 지급…7개월간 493건

뉴욕시가 올해 들어 뉴욕시경의 위법행위를 주장한 소송을 해결하는 데 5천3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처리된 소송만 493건에 달하는 가운데, 법률구조협회는 경찰의 경범죄 단속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 정부에 경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올해 들어 NYPD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를 주장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법률구조협회가 9월 16일 수요일 공개한 뉴욕시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NYPD의 위법행위가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는 데 지급된 금액은 약 5천3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모두 493건의 소송이 처리돼 건당 평균 지급액은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개별 사건 가운데 한 건에서는 1천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이와 별도로 250만 달러가 넘는 지급액이 발생한 사건도 4건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 위법행위 관련 소송 비용은 최근 수년 동안 뉴욕시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법률구조협회가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시가 NYPD 위법행위가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약 7억9천600만 달러였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천44건의 소송에 약 1억1천725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2024년에는 약 2억650만 달러로 최근 수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지급액까지 포함하면 최근 수년간 관련 비용은 10억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법률구조협회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에게 경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맘다니 행정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찰 개혁을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전임 에릭 애덤스 시장 시절 시행됐던 여러 단속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무임승차를 비롯한 경미한 위반행위 단속과 지하철에서 잠을 자거나 좌석을 여러 개 차지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6일 열린 뉴욕시의회 감독 청문회에서도 이른바 ‘삶의 질’ 관련 경범죄 단속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올해 형사 소환장 발부 건수가 29%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이전 시장 행정부에서 지하철 좌석을 한 자리 이상 차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삶의 질’ 위반에 대한 NYPD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방식이 맘다니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속 방식이 과거 뉴욕시가 시행했던 이른바 ‘깨진 유리창’ 치안 정책의 부활,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 역시 경찰의 위법행위가 제기된 소송으로 뉴욕시가 매년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찰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시민의 신뢰와 세금 부담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는 NYPD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건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위법행위를 주장한 민사소송 가운데 합의 등을 통해 처리된 사건과 그에 따른 지급액을 집계한 것입니다. 또 법률구조협회는 뉴욕시 감사원 단계에서 정식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합의된 사건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관련 지급액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