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ID 없으면 TSA 보안검색 18달러…신규 신원확인 규정 추진

연방 교통안전청, TSA가 REAL ID나 여권 없이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18달러의 신원확인 비용을 부과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체정보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기자리포트)

TSA는 20일, REAL ID나 여권 없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승객에게 18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용은 승객의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새 ‘바이오메트릭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에 쓰입니다. 18달러 비환불 수수료는 최대 10일간 유효해, 이 기간 안에 추가 여행이 있을 경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원 확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지에 따르면 TSA가 제공하는 대체 신원확인 절차는 추가 검색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탑승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REAL ID는 2005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법으로, 올해 5월부터 국내선 이용 시 REAL ID 또는 여권 제시가 의무화됐습니다. TSA는 “이번 조치는 REAL ID 전면 시행을 위한 다음 단계”라며, “앞으로 추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시 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