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이민자 ‘자진 출국’ 사상 최고치…법정 승소 희망 잃고 포기 확산

미국 이민 법원에서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판에서 석방되거나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리포트

미국 전역 이민 법원에서 구금 상태로 진행된 강제추방 사건 가운데 지난해 28%가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자진 출국 비율은 거의 매달 상승해, 12월에는 38%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신속추방 절차 등 이민판사 심리를 거치지 않은 사례는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불법 입국자 전반에 대해 의무 구금 조치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민자 구금 인원도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 중순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인원은 약 7만3천 명으로, DHS 집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법률구조협회 소속 감독 변호사 젠 그랜트는 “구금시설이 과밀 상태에 이르면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다”며, “법정에서 싸워도 기각되는 사례를 보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보석 심리 결과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구금 이민자에 대한 보석 허가율은 30%로, 2024년의 59%에서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망명 승인율 역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달 절반 이상이 인용됐지만, 2025년 12월에는 29%로 떨어졌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6개월간 구금됐다가 지난해 12월 온두라스로 돌아간 22살 빌마 팔라시오스는 “결국 자유만이라도 되찾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미국에 입국해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까지 마쳤지만, 이민 신분 문제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팔라시오스는 구금 기간 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지냈고, 의료 서비스 지연을 겪는 동료 수감자들을 도우려 했지만 제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팔라시오스가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했고 합법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팔라시오스는 취업허가 갱신을 기다리던 중 체포됐다며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지방법원이 의무 구금 확대 적용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민법원 내부 지침이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일부 판사들이 행정부의 추방 기조와 엇갈린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처럼 장기 구금과 낮아진 승소 가능성 속에서, 일부 이민자들은 재판을 계속하기보다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이민자는 13개월 구금 끝에 추방 명령이 내려지자 “더 이상 그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팔라시오스는 수갑과 족쇄를 찬 채 항공편으로 송환됐다고 전하며, “자진 출국이라기보다 범죄자처럼 이송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온두라스에서 새 삶을 시작한 그는 “언젠가 다시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 속에 ‘자진 출국’이 늘어나는 현상은, 법적 절차를 끝까지 다투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