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암호화폐 이용 범죄 대응 강화…전담조직 신설·법 개정 추진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와 사기 등 범죄가 증가하면서 뉴욕시 검찰이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암호화폐 범죄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 서버와 익명성 등으로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기자리포트)

뉴욕시 검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와 자금 세탁, 불법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검찰청의 앨빈 브래그 검사장은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크웹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최근 암호화폐를 받고 다크웹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MDMA) 등 마약 2천600여 건을 판매한 혐의로 2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다크웹 사이트에는 여전히 각종 마약 판매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범죄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이용자의 신원을 숨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영자를 특정하거나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마약전담검찰청의 브리짓 브레넌 특별검사는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레넌 특별검사는 이를 위해 시정부에 6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브레넌 특별검사는 암호화폐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를 분석하려면 전문 장비와 교육, 숙련된 분석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연방 마약단속국, DEA와 공조 수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올해 1월부터 뉴욕주에서 허가 없이 가상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습니다.

은행처럼 고객 신원 확인과 자금 흐름 점검 의무를 부과해야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초 뉴욕주 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담조직 예산안 역시 뉴욕시의회가 현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보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와 암호화폐 범죄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