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교원노조, 연방 세액공제 장학 프로그램 참여 반대

뉴욕의 교원노조와 공립학교 옹호단체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새로운 연방 세액공제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학생과 교육 자원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반면 이 프로그램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생 모두에게 교육비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새로운 연방 세액공제 장학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뉴욕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 지정된 비영리단체에 장학금을 위한 기부를 하면, 최대 1,7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비영리단체는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장학금은 사립학교 학비뿐 아니라 공립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기술 장비, 과외와 같은 교육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중위소득의 최대 300%까지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뉴욕의 교원노조와 공립학교 지지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결국 공립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미교직원연맹의 랜디 와인가튼 회장은 뉴욕에서는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가정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 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교사연맹과 뉴욕주 교원노조 측은 과거 유사한 바우처 제도 역시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립학교 측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학생 수에 따라 배정되는 학교 예산입니다.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대거 이동할 경우, 공립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 지원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가 마련되는 만큼, 뉴욕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대계 데이 스쿨 지원을 주장하는 ‘티치 코얼리션’의 시드니 알트필드 대표는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어린이와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연방 지원금을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지사실은 최종 연방 규정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호컬 주지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규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뉴욕 주민들이 다른 주의 장학금 지원 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연방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실제로 뉴욕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구체적인 규정과 참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