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말기 환자 조력 사망 허용…찬반 논쟁 속 시행

말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의 ‘의료적 조력 사망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됐지만, 존엄한 선택권이라는 찬성 입장과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며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뉴욕주의 ‘의료적 조력 사망법’이 발효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올해 서명한 이 법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 성인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고,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말기 질환으로 남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환자입니다.

환자는 약물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명의 의사가 진단과 예후,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정신건강 전문가가 환자의 판단 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가족이나 의료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청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 과정은 음성이나 영상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처방을 받은 뒤에도 약을 받을 때까지 최소 5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법 시행을 환영하는 단체들은 이 제도가 고통 속에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 마지막 선택권과 존엄을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생명 말기 선택권을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는 이 법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통 없이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맞고 싶어 하는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브루클린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이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던 당시 뉴욕에서는 이 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다른 주로 이동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싶어 했다며, 그의 결정을 끝까지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뉴욕주 가톨릭계 단체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력 사망이 아니라 더 나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단체들은 이 법이 장애인과 취약한 환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주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 시행을 서둘렀다며, 치료 지원과 재택 돌봄 서비스 확대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두 건의 연방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법 시행을 막는 법원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오리건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국적으로 1만4천 명 이상이 의료적 조력 사망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