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11월 선거에 시정부 개혁 주민투표 5개 상정…행정 효율화 놓고 찬반 논란

오는 11월 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출뿐 아니라 시정부의 행정 절차를 바꾸는 5개 주민투표 안건에도 표를 던지게 됩니다. 야외 식당 운영과 공공사업 계약, 자전거도로 설치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인데, 정부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주민 의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은 시정부 운영 방식을 바꾸는 5개 주민투표 안건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안건들은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올해 초 구성한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정부의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안건은 모두 5개입니다.

첫 번째는 식당 등 사업체가 도로변 공간을 야외 식사 공간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정부의 공공사업 계약 체결 절차를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버스 전용차로 설치 등 도로 안전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건설 허가 절차를 통합해 건설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며, 다섯 번째는 시정부 예산에서 경기 침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예비기금의 적립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인 시티즌스 유니언은 이번 개혁안들이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장벽을 없애는 실질적인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통과되면 뉴욕시 교통국(DOT)은 기존에 필수적이었던 지역사회 사전 협의 과정을 건너뛰고, 공지 배포와 동시에 도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브롱스 5구역 커뮤니티 보드의 켄 브라운은 "좋은 의도일지라도, 차량을 소유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립 재정 감시 단체인 '시민 예산 위원회(CBC)'는 마지막 비상 기금 안건과 관련해, 시가 제시한 '12% 저축 목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5개 안건은 오는 11월 선거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뒤집어 각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행사해야 하며, 각각의 안건은 투표자의 단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