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긴급 주택법원 사건 신속 처리...소송 당일 법원 심리 가능

뉴욕시가 위험한 주거 환경과 관련된 긴급 주택법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건물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거나 난방과 온수, 전기, 가스, 수도 공급이 끊긴 경우 등이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소송이 접수된 당일 법원 심리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긴급한 주거 문제를 다루는 주택법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합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세입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수개월이나 수년씩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긴급 사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처리 대상은 우선 건물 전체에 대규모 퇴거 명령, 즉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또 건물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난방이나 온수 공급이 끊겼거나 전기와 가스, 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건물도 대상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기존보다 빠르게 법원에 회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이 접수된 당일에도 법원에 출석해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위험한 주거 환경에 놓인 세입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나 전기와 가스 공급 중단처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경우, 법원 판단이 늦어지면 세입자들이 장기간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법원 사건이 신속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건이 법원에 더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실제 건물 수리까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맘다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정책의 하나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최근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주 스태튼아일랜드에 약 1만8천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역 지도자들은 주택 증가로 병원과 학교에 부담이 커지고 교통량도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택의 안전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