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 '임대료 동결' 가능성 열어둬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렌트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 폭 예비 표결에서 0% 인상 가능성을 포함시키면서 약 250만 명의 뉴요커들이 임대료 동결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건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향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위원회가 7일 저녁 예비 투표를 통해 10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료 규제 아파트의 향후 인상폭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위원회는 1년 계약 시 0~2%, 2년 계약 시 0~4%의 인상폭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하한선이 0%로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 재임기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임대료 동결'의 가능성이 공식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에는 맘다니 시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주거 정의를 강조해 온 맘다니 시장에 의해 임명되었거나 재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뉴욕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집주인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물주 협회(SPONY)의 앤 코착 회장은 "임대료 동결은 노후 건물의 유지 보수와 필수 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는 행위"라며 건물의 안전과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투표 현장에 참석한 한 건물주 역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경제 상황 속에 있다"며 "수익이 없으면 세입자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2025년에는 1년 계약 시 3%, 2년 계약 시 4.5%의 인상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세입자 단체들은 이번 동결 가능성을 반기면서도, 일부는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임대료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예비적인 단계로, 앞으로 몇 주간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최종 임대료 인상률(또는 동결 여부)은 오는 6월 말 최종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결정된 요율은 올해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