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법무국 올 한 해 성과 보고서 공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임기 막바지를 맞아 뉴욕시 법무국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공 안전부터 연방정부 대응, 경제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법무국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에릭 애덤스 시장 임기 말에 공개됐으며, 공공 안전과 공중보건,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 대응, 그리고 경제 개발 지원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뉴욕시 법무국장인 뮤리엘 굿 트루펀트 코퍼레이션 카운슬은 이번 보고서에서 법무국이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법적 도전에 대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지하철의 대테러 예산 수백만 달러를 삭감하려 했던 시도가 연방법원 판결로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복원된 1천2백만 달러는 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는 불법으로 판매된 일회용 가향 전자담배 문제에 대응해 전국 단위 유통업체 9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롱아일랜드의 한 전자담배 판매업체는 영업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타임스퀘어와 지하철 등 민간 지역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시 조례가 뉴욕주 최고법원에서 법적 도전을 이겨냈고 연금 기금의 화석연료 투자 철회 역시 항소심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방정부와의 법적 공방도 눈에 띕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행정명령과 정책 변경에 대응해 35건이 넘는 소송과 법정 의견서 제출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립학교 자석학교 프로그램 예산 4천7백만 달러 삭감, 이민자 권리 제한, 연방 임대 보조금에 의존하는 노숙인 보호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시는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도시’, 즉 생추어리 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소송에 맞서 기각 요청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 분야에서도 뉴욕시 법무국은 총 2백89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성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엔 플라자 건물 개보수를 위한 3억6천5백만 달러 규모의 채권은 1,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퀸즈와 브롱스에 들어설 카지노 개발 계획과 관련한 법적 도전을 성공적으로 막아내 수십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시장 임기의 마지막 해를 정리하는 이번 보고서는 뉴욕시가 직면한 법적, 정책적 갈등 속에서 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