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사상 처음으로 '인종 형평성 계획' 발표

뉴욕시가 인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시 차원의 ‘인종 형평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 정부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정책과 지출이 인종 간 격차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45개 시 기관의 2백 개가 넘는 목표와 8백 개 이상의 실행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송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사상 처음으로 시 전체를 아우르는 인종 형평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 행정부가 공개한 최종 계획에는 45개 시 기관이 참여하며, 2백 개가 넘는 기관별 목표와 8백 개 이상의 실행 전략, 6백 개 이상의 성과 지표가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인종 형평성을 함께 검토하는 겁니다.

시장실 예산관리국과 인종 형평성·인종정의 담당 부서는 ‘형평성 예산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2028 회계연도 예비예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형평성 담당 최고책임자인 아푸아 아타-멘사는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는지,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출이 계획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시 전체 차원의 8개 주요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인종별 실업률과 주거비 부담, 노숙 문제의 격차를 줄이고, 학교 간 통합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과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또 교도소 수감 인원을 줄이고, 흑인 뉴욕 주민들의 임신 관련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8개 목표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타-멘사 최고책임자는 현재는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라며, 향후 예산 주기와 연계해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각 시 기관별 계획에는 단기와 중장기 목표, 추진 일정과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시 형사사법 담당 부서는 2028 회계연도 말까지 형사사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종별 격차 가운데 최소 3개 분야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감소 목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2년 뉴욕시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시 헌장을 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인종 형평성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시 정부가 정기적으로 인종 형평성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안은 지난 4월 공개된 예비안에 대한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종과 민족, 성 정체성, 지역별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도록 계획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임 에릭 애덤스 시장과 마마니 행정부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헌장에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맨해튼 대법원 판사는 애덤스 전 시장의 조치가 계획 수립을 지연시켰으며, 마마니 행정부 역시 올해 1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헌장이 요구한 예비안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최종안 발표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며 앞으로는 2년마다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각 기관의 계획 시행과 성과를 추적하고, 2년마다 진행 상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실제 데이터에서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관련 전략도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