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고트하이머 의원, AI 안전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활용이 빠르게 늘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초당적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뉴저지의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과 뉴욕의 마이크 롤러 의원은 AI의 활용을 막기보다는 위험한 행동을 즉시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과 뉴욕 공화당 마이크 롤러 연방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이른바 ‘불량 AI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AI 에이전트를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행동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국가 표준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누가 만들고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탈취나 승인 범위를 벗어난 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접근 권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방기관과 연방정부 계약업체에도 관련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적절한 통제 장치 없이 활용될 경우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AI 시스템에 대한 검증과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연방하원에 발의돼 과학·우주·기술위원회와 감독·정부개혁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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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