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예산안 수정본 공개에 시의회 우려

뉴욕시가 다음 시장 교체를 앞두고 발표한 최신 예산 수정안에 대해 재정 감시기관과 시의회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임기 마지막 해에 내놓은 이 예산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조흐란 맘다니 차기 시장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의 2025년 11월 예산안 수정본이 공개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026 회계연도 예산을 기존보다 20억 달러 이상 늘린 1,182억 달러로 수정하며 예상보다 높은 개인 소득세 수입 덕분에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NYPD 5,000명 증원 계획의 첫 단계, 경찰 차량 교체, 자동 교통 단속 확대, 검차 인력 충원, 정신건강 대응 프로그램 통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CityFHEPS 임대 지원 4억 달러, 노숙자 지원 예산,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크롬북 35만 대 배포 등 주거 복지 교육 분야의 다양한 사업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비당파적 재정 감시기관인 시민예산위원회의 분석은 정반대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맘다니 차기 행정부가 50억에서 최대 80억 달러 적자를 안고 출발하게 된다며 구조적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CityFHEPS 임대 지원 약 10억 달러, 노숙자 쉼터 6억 달러 등 향후 매년 최소 40억 달러 규모의 지출 항목들이 여전히 재원 없이 계획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시의회도 예산안에 대해 따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에이드리앤 아담스 시의회의장과 저스틴 브래넌 재정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NYPD가 채용난과 이탈로 인력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명확한 계획 없이 향후 예산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반영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세수 자체는 예상보다 더 늘며 단기적인 재정 여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세 수입은 낮아 전체적인 전망은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예산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한편 1월 취임하는 맘다니 당선인은 공약으로 무상 보육과 버스 요금 무료화를 내세웠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지금의 적자를 해소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독자적인 세금 인상 권한이 없어, 부유층 증세 등을 추진하려면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미 세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차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는 적잖은 제약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