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 판사 대거 해임…재판 적체 우려 커져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 판사 7명을 하루 만에 해임하면서, 이미 심각한 재판 적체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전체 이민 판사 수는 10% 넘게 급감했으며, 판사들은 어떠한 해임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 이민 판사 수가 하루 만에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1일), 이민 판사 7명을 해임했고, 두 주 전 해임된 1명을 포함하면 총 8명이 최근 몇 주 사이 직위를 잃은 겁니다.

NY1이 이민 판사들이 사용하던 웹엑스 활동 채널을 분석한 결과, 뉴욕시에서 활동 중이던 판사는 기존 67명에서 이번 해임으로 60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하루 만에 10.4% 감소한 수치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8명의 채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 기준 활동 채널이 존재하던 판사는 82명이었으나, 현재는 60명으로 약 27% 감소했습니다.

이민 판사 부족 문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며, 뉴욕시에서만 327,037건의 이민 사건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직 판사들에 따르면 웹엑스 활동 채널이 사라졌다는 것은 △휴가, △해임, △은퇴, △퇴직 보상 수령 등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해임된 판사들은 모두 해임 사유를 전혀 통보받지 못한 채, 과거 해임 판사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형식의 간략한 이메일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이민판사협회는 “편향, 업무 성과, 직업 윤리 등 어떠한 해임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8월 600명의 임시 이민 판사 채용을 목표로 후보군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민 법원의 막대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 3개 이민 법원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는 상근 1명, 임시 1명, 그리고 외부 관할에서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해, 해임된 판사 수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뉴욕시 이민 판사들은 한 해 약 500건씩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 판사 60명이 처리 가능한 사건은 전체 적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계속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적체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왜 적체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 많은 판사를 해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이민 법원은 사실상 수십만 명에 대한 ‘사실상 사면’을 강요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민 시스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