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임대료 동결 결정 둘러싸고 법적 공방 본격화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 동결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퀸즈 지역 세입자들은 이번 결정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최소한의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오히려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건물주들과 세입자들의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시 건물주들은 지난달 22일,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RG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 동안 100만 가구가 넘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건물주 측은 조란 맘다니 시장이 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으로 임대료 동결을 밀어붙였으며, 위원회가 실제 운영비와 세금, 금융비용 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물주들은 임대료는 묶여 있지만 재산세와 보험료, 수도요금,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건물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퀸즈 지역 세입자들과 주거권 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임대료 동결은 수년간 이어진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는 전체 주민의 약 70%가 임차인이고, 이 가운데 약 44%가 렌트 안정화 주택에 거주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렌트 안정화 주택의 임대료는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졌지만, 임금 상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거권 단체들은 여전히 곰팡이와 쥐, 고장 난 엘리베이터와 인터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도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러싱에서 50년 넘게 거주한 한 고령 세입자는 월세가 과거 400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1천400달러에 육박하고, 건물 보수 비용까지 더해 앞으로는 1천700달러 가까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거권 단체들은 임대료 동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미 지나치게 오른 임대료를 낮추는 '렌트 롤백', 즉 임대료 인하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공식 답변은 오는 14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결정된 임대료 동결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