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정부효율성 위원회,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부칠 5개 시 헌장 개정안 공개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출범시킨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될 5개의 시 헌장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버스와 자전거 전용 차로 확대, 야외 식사 공간 승인 절차 간소화, 재정 비상기금 조성 방식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정부 효율성 위원회, COGE가 뉴욕시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5개의 주민투표 안건을 공개했습니다.

COGE는 지난 몇 주 동안 열린 공개 청문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찬반을 결정할 헌장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제안의 핵심 목표가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안에는 야외 식사 공간 승인 절차 간소화, 시 계약 절차 개선, 버스와 자전거 전용 차로 설치 속도 향상, 재정 비상기금 운영 방식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버스와 자전거 전용 차로 등 거리 개선 사업의 승인 절차를 바꾸는 방안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뉴욕시 교통국은 거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시 기관과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 의견 수렴과 사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COGE는 이를 통해 버스와 자전거 전용 차로 사업 추진 속도가 최대 33%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교통 개선 사업의 경우 의견 청취와 공사 진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자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뉴욕시 재정 비상기금 운영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제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세수의 12% 수준을 기준으로 예비 재정을 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립 방식은 내년 5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경제 위기 등 긴급한 재정 상황에서는 일정 조건 아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번 COGE의 활동은 전임 시장인 에릭 애덤스 행정부의 헌장 개정 위원회와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애덤스 전 시장 측 위원회는 개방형 예비선거 도입안을 주민투표에 포함하려 했지만, 절차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OGE는 목요일 최종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투표용지에 포함될 최종 안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