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민투표안 2~4번 모두 통과…저렴주택 개발 ‘패스트트랙’ 본격화

한편, 어제 선거와 함께 투표에 부쳐진 주민투표안은 뉴욕시의 서민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2, 3, 4번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주택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시의회의 권한 조정이 예고되며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4일) 치러진 뉴욕시 선거에서 서민주택 개발을 신속화하기 위한 주민투표안 2번, 3번, 4번이 모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약 50% 임차인과 45% 주택 소유자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번 안은 7개월이나 소요되던 토지 이용 심사 절차를 대신할 두 가지 심사 대안을 도입합니다. 시의회 심사 절차를 제외하고, 공공재원으로 추진되는 저렴주택 사업은 주택 기준심의위원회(BSA)가 최대 90일 내에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저렴주택 비율이 낮은 12개 커뮤니티의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CPC)가 30~45일 내 심사합니다.

3번 안은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를 배제한 신속 심사 절차(ELURP)를 도입해 지역 커뮤니티 보드, 보로장,도시계획위원회가 90일 내 심사하게 됩니다.

4번 안은 ‘저렴주택 항소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그동안 저렴주택 개발에 대한 최종 권한은 시의회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 위원회가 시의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자치구장, 시의회 의장, 시장 등이 참여합니다.

찬성 측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저렴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개발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의회 견제 권한이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안에는 브래드 랜더 시 감사,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 도너번 리처드 퀸즈 보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 지지를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