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파산 렌트 안정화 아파트 매각 제동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강하게 비판해 온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취임 직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시는 수천 가구의 렌트 안정화 아파트가 포함된 파산 매각 절차를 늦춰 달라며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대형 임대주택 소유주 피너클 그룹(Pinnacle Group)의 아파트 매각을 놓고 법원에 경매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피너클은 브루클린, 맨해튼, 브롱스, 퀸즈에 걸쳐 수천 가구의 렌트 안정화 아파트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시는 당초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챕터 11 파산 경매를 미뤄 달라며, 매각 예정자인 서밋 프로퍼티스 USA(Summit Properties USA)가 제시한 4억5천1백만 달러 인수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매각 외에 다른 대안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매각이 실제로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인데요, 뉴욕시는 서밋이 건물을 인수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 오랫동안 방치돼 온 건물들을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피너클 소유 건물들은 난방 불량, 바퀴벌레 등 해충 문제, 그 밖의 각종 주거 위반 사항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이와 관련해 미납된 벌금과 비용만 1,270만 달러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맘다니 시장이 취임 직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가 파산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34세의 맘다니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임대주택 환경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브루클린에 있는 피너클 소유 건물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에서, “난방이 되지 않고 바퀴벌레가 들끓는 등, 어떤 뉴요커도 겪어서는 안 될 환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입자들 또한 수년간의 관리 부실과 방치를 문제 삼아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고, 여러 시의원들도 이들 편에 섰습니다. 피너클은 5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은 채 지난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뉴욕시는 또, 해당 아파트들이 렌트 안정화 또는 렌트 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게 묶여 있어, 현재 제시된 매각 가격과 향후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경우 긴급 수리 비용이 결국 시나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집주인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너클 측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운영비 증가, 임대료 미수 등을 파산 원인으로 들며, 매각을 통해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입자들은 수리 요청이 수년간 무시되거나 지연돼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은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승인 없이는 진행될 수 없으며, 뉴욕시는 법원에 “지금 방식대로라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재정·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뉴욕시는 ‘빚만 넘기는 매각’이 아니라, 세입자 주거 환경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며 이번 파산 매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