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거주지 외 지역 거주자에 메디케이드 보험료 지불 의혹…감사원 “최대 12억 달러 낭비”

뉴욕주 감사원 감사 결과, 주 외부 거주자들에게도 메디케이드 관리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출 규모는 약 12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주 보건국에 철저한 거주지 검증과 환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9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17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2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보험료가 뉴욕주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주 보건국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주 거주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지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환수 조치 또한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주 보건국 또는 지역 사회복지국을 통해 등록하며, 대부분 관리 의료보험(Managed Care Plan)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때 주 보건국은 각 가입자에게 월별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뉴욕주를 떠나면 해당 자격은 종료돼야 하며, 보험사는 잘못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성명에서 “메디케이드는 주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이자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다른 주에서도 동시에 가입될 경우, 두 주가 중복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과 주 차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국에 ▲연방 공공지원 보고 시스템(PARIS)에서 거주지 불확실로 확인된 가입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거주지 외 지역 거주 의심 가입자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험료 환수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격이 제대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된 2억 9,900만 달러 규모 보험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요구했습니다.

보건국(DOH) 측은 감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대체로 수용했으며,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재정 건전성과 프로그램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