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측시장 ‘폴리마켓’ 제소…'무허가 도박 영업 중단해야'

뉴욕주가 스포츠와 선거, 날씨 등 각종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을 무허가 도박업체로 규정하고 법원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폴리마켓 측은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만큼 주정부에는 규제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는 24일 인기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을 상대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은 폴리마켓이 뉴욕주가 요구하는 도박 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도박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뉴욕주 내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용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측시장은 최근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용자들은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날씨, 선거, 기술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지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계약을 이용자들이 서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폴리마켓을 비롯한 예측시장 업체들은 이런 구조가 전통적인 스포츠 도박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도박업체를 상대로 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거래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

계약 가격 역시 플랫폼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거래를 통해 형성되며, 플랫폼은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업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예측시장을 누가 규제할 권한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폴리마켓을 비롯한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 주정부가 별도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뉴욕주는 폴리마켓이 뉴욕주 게임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만큼 뉴욕주법상 불법적인 무허가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측은 폴리마켓이 면허를 받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카지노와 모바일 스포츠베팅 업체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폴리마켓은 무허가 도박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주법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뉴욕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도박 문제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젊은 층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폴리마켓이 18살에서 20살 사이 이용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모바일 스포츠베팅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1살입니다.

뉴욕주는 법원에 폴리마켓의 무허가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과 함께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고 이용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가 요구하는 벌금에는 불법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됐습니다.

폴리마켓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폴리마켓의 닐 쿠마르 최고법무책임자는 폴리마켓이 뉴욕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현재 뉴욕에서 35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뉴욕으로 모여드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뉴욕을 믿으며 이곳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예측시장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뉴욕주는 앞서 또 다른 예측시장 플랫폼인 칼시를 상대로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코인베이스와 제미나이에 대해서도 주정부의 도박 면허 없이 예측시장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예측시장에 대한 개별 주정부의 규제에 반대해 왔습니다. 예측시장 업체들 역시 연방 차원의 규제를 받는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주정부가 별도의 도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측시장을 금융상품 거래로 볼 것인지 전통적인 도박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