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차 보험 개혁안, 보험료 인하 효과 놓고 논란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 개혁안을 둘러싸고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정치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광고는 이번주, 슈퍼볼 중계 시간에도 방영될 예정인데요. 캐시 호컬 주지사의 개혁안을 지지하는 이 광고에 우버와 보험업계 자금이 몰리면서, 보험료 인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정부의 자동차 보험 개혁안을 둘러싸고,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정치 캠페인이 본격화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광고에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강조해온 두 가지 상징이 등장합니다.

바로 버펄로 빌스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입니다.

광고는 “호컬 주지사는 중산층 세금을 줄였고,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광고는 이번 주 일요일, 슈퍼볼 중계 시간대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광고를 주도한 단체는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PAC’으로 공식 서류상 호컬 주지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약 3백만 달러를 기부한 곳은 다름 아닌 우버입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보험 개혁안은 교통사과 관련 보험 사기와 과도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핵심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한 보상 제한, 그리고 ‘중대한 부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 같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줄여, 뉴욕 주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뉴욕주 재판변호사협회는 이 개혁안이 “보험사와 대기업에는 이익이지만, 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2023년 이후 호컬 주지사에게 22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재판변호사협회는 주지사 개인이 아닌, 주 의회 의원들에게 약 150만 달러를 후원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 측은 “이번 개혁은 뉴욕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공정한 정책”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둘러싼 이 싸움은 이제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 자금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