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트럼프 이민단속 견제하는 ‘보호법안 패키지’ 추진…ICE 활동 제한 강화

이번 뉴욕주 예산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맞서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생추어리형’ 법안 패키지도 포함됐습니다. ICE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법적 장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뉴욕주와 트럼프 행정부 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의회가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이민 정책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추방 정책에 맞서 뉴욕주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7일 주의회 예산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뉴욕 같은 주는 ICE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 캐시 호컬 주지사>

합의안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민사상 추방 집행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가 담겼습니다.

특히 학교와 도서관, 예배당, 투표소 등에서는 ICE의 단속 활동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법적 장벽이 마련됩니다.

또 지역 경찰이 ICE에 수사 협조를 제공하는 범위도 제한되며, 연방 이민당국이 지역 치안 자원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뉴욕주는 현재 약 67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합의에는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얼굴 가리기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뉴욕 주민들이 연방 요원으로부터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 보호와 시민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전 사무총장 바질 스마이클은 “지역사회에 사실상의 점령군 같은 연방 단속 인력이 들어오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뉴욕주지사 후보인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장은 “범죄자를 추방하지 못하게 되면 뉴욕 주민 전체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레이크먼은 현재 나소카운티 경찰과 ICE 간 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에 대해 “폭력 범죄자 체포를 막는 조치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역 경찰이 실제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먼은 최근 뉴욕주가 이민 단속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규모 ICE 인력을 뉴욕에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호컬 주지사에게 상당한 정치적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에 반대했던 호컬 주지사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이민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주당 내 이민 정책 기조 변화도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