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항소법원 판사 차기 후보 선정 과정 시작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의 판사 교체를 앞두고 차기 후보 선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를 심사하는 사법추천위원회는 지역과 법조 경력의 다양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며 자격을 갖춘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최고 법원인 항소법원의 새 판사 자리를 놓고 후보 물색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사법 지명위원회가 지원자들의 경력과 지역적 다양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 부판사 제니 리베라 판사가 내년 2월 1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7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에 공석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사법 지명위원회는 지난 13일 뉴욕주 변호사협회 주최 행사에서 후보 선정 절차를 설명하고, 더 많은 법조인들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후보를 검토할 때 법률 분야의 다양성뿐 아니라 지역적 배경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항소법원 후보 가운데 검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참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욕주 형사변호사협회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항소법원 후보들이 검사 경력에 치우쳤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 지명위원인 폴 새뮤얼스는 “전문 분야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형사 변호사 출신 후보들이 최종 후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현재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주에서 가장 높은 법원으로, 7명의 판사가 각각 14년 임기를 수행합니다.

후보자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반드시 판사 경력이 있거나 항소부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지명 과정은 2022년 당시 논란 속에 진행됐던 항소법원장 후보 인준 실패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 상원은 검사 출신이었던 헥터 라살 후보를 부결시켰고, 이후 민권 변호사 출신인 로완 윌슨 현 대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도 다양한 배경의 후보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항소법원 판사 하워드 레빈은 과거 여러 차례 후보 명단에 올랐지만 임명되지 못하다가 결국 판사가 된 경험을 소개하며,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전 항소법원 판사 레슬리 스타인은 수도권 지역 출신 법조인들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항소법원에는 수도권 지역을 대표하는 판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적 균형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지명위원회는 앞으로도 최대한 폭넓은 지원자를 확보해 뉴욕주의 다양한 법률 경험과 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 후보 명단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