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해상풍력 사업 중단 합의에 소송…트럼프 행정부와 정면 충돌

뉴욕주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중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정부는 기업에 투자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 맺은 합의가 위법하다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커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6개 주가 뜻을 같이했습니다.

논란이 된 사안은 지난 3월 공개된 연방 정부와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간의 합의 때문인데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토탈에너지는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 해상풍력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임대권 환급금을 받게 되며, 해당 자금을 화석연료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에너지 기업에 수억 달러의 납세자 돈을 퍼주며 청정에너지를 포기하고 오일과 가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합의를 꾸며냈다"며 "이 불법적인 합의로 인해 1,000개가 넘는 노조 일자리가 사라지고 뉴욕 시민들이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풍력을 향한 적대감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당초 토탈에너지가 뉴욕과 뉴저지 해상에 계획했던 3기가와트(GW) 규모의 프로젝트가 완공될 경우 약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저소득층 5억 달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 전기요금을 100억 달러가량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송 대상이 된 더그 버검(Doug Burgum) 내무부 장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이번 합의를 적극 옹호한 바 있습니다. 버검 장관은 "해당 기업들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막대한 정부 보조금 없이는 자생할 수 없는 상품을 산 것뿐"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냈던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며, 이들은 정부에 무이자 대출을 해줬던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한 해상풍력 저지 시도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기업들에 약 2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 철수를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토탈에너지 건 외에도 뉴욕·뉴저지 해상의 '블루포인트 윈드(Bluepoint Wind)'와 캘리포니아 해상의 '골든 스테이트 윈드(Golden State Wind)' 프로젝트 등이 잇따라 중단 위기에 처해 있어, 미 전역에서 청정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전면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