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행정 절차 간소화 위한 50개 개선 조치 시행

뉴욕주 정부가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규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22개 주 정부 기관에 걸쳐 모두 50개 개선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주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와 규정 준수 비용을 줄여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2개 주 정부 기관에 걸친 대규모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익스프레스 뉴욕', 즉 행정 절차와 규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돕는 것이지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복잡한 관료주의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모두 50개 개선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뉴욕 주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와 규정 준수 비용이 수천만 달러 규모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서비스 접근성 확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폐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각종 면허와 자격증 갱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상업용 계량기 사용에 부과되던 수수료도 폐지됩니다.

또 노인 생활지원시설에서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오래된 규정 정비입니다.

주 정부는 모두 15개의 낡은 노동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식당이 여성 직원을 자정 이후 근무시키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조항으로, 현재의 사회 현실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혁은 지난해 10월 호컬 주지사가 각 정부 기관에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각 기관에서 약 100건의 규제 개선안을 제안했고, 주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익스프레스 뉴욕'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에는 뉴욕주 62개 카운티 전역에서 약 4천 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주 정부는 현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행정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