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연방정부, 불법체류 이민자 신병 인계 놓고 갈등 확대
국토안보부가 뉴욕주가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 1만 6천 명에 대한 신병 인계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측은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비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이민당국에 항상 통보하고 있다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주가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 1만 6천 명에 대한 신병 인계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이들과 관련해 살인부터 마약 범죄까지 모두 5만 2천503건의 범죄 및 유죄 판결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실은 뉴욕주가 폭력 범죄자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며,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비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이민당국에 항상 통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DHS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당국과 지방정부 간 협조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렌셀러 카운티의 스티븐 맥러플린 카운티장은 뉴욕주가 지역 경찰과 ICE의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해당 정책은 지방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렌셀러 카운티는 이 정책이 보안관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해당 카운티가 ICE와 협력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맥러플린 카운티장은 법적 분쟁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