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에디슨 학군, 스쿨텍스 12% 인상 방안에 주민 반발

뉴저지주의 에디슨 학군이 5년간 동결해온 교육세를 한 번에 1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정 충격”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교육 당국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 에디슨 타운십 교육위원회가 올해 약 12%의 스쿨텍스, 교육세 인상을 포함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평균 주택 소유주는 약 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에디슨 학군은 그동안 5년 연속으로 교육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으며 ‘제로 인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주정부 지원금이 약 3% 감소했고,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여력 축소가 겹치면서 예산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에디슨 교육감은 “적정 학급 규모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세금을 동결해 온 정책이 오히려 이번 급격한 인상의 원인이 됐다며, “사실상 부담을 뒤로 미뤄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디슨 시장 역시 이번 인상안을 “무책임하고 성급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세금 인상 반대 청원에는 3천 명 이상이 서명했으며, 주민들은 연간 2%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법적으로 허용된 ‘누적 인상 여력’, 이른바 ‘뱅크드 캡’을 활용할 경우 주민 투표 없이도 2%를 초과한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만약 올해도 세금을 동결할 경우 교직원 감축, 프로그램 축소, 통학 서비스 감소 등 강도 높은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는 초등학교 읽기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교사 연수, 그리고 학교 시설 개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최종 예산 확정에 앞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의 질 유지와 세금 부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