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네타냐후 뉴욕 방문 시 체포 가능성 검토" 논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총리실은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 법조계에서는 뉴욕시의 체포 시도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9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시 법무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기소한 전쟁범죄 피의자라고 언급하며,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을 만들 계획은 없으며,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CC는 지난 2024년 11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재판소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ICC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재판소라며 맘다니 시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 가입국이 아니고, 유엔본부 협정과 국가원수 면책특권, 연방법 우선 원칙 등을 들어 뉴욕시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직 연방검사들도 뉴욕시나 뉴욕경찰이 ICC 영장을 근거로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경우 연방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하면 ICC 영장에 따라 체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를 정치적 발언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 여부와 함께, 실제 뉴욕시가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