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뉴욕시장, '경미 범죄' 단속 유지 논란… 공약 위반 비판 직면

뉴욕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이 경범죄까지 적극 체포하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식 치안’을 중단하라고 조란 맘다니 시장에게 촉구했습니다. 최근 형사법원 기소 절차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90% 이상이 유색인종이었고, 상당수가 절도나 마약 소지 등 경미한 혐의였다는 건데, 맘다니 시장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시민단체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13일 맨해튼 형사법원 앞에 모여 뉴욕시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체포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른바 ‘깨진 유리창식 치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형사사법 감시단체인 ‘코트워치 뉴욕시’가 나흘 동안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360건 이상의 기소 인정 절차를 직접 관찰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나왔습니다.

코트워치 뉴욕시는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가운데 93%가 유색인종으로 보였으며, 흑인 뉴요커가 전체의 5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혐의였습니다.

특히 최소 130건은 경미한 절도와 마약 소지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는 피의자를 경찰서나 구치시설에 구금해 체포 절차를 밟는 대신,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는 출석통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디 너스 뉴욕시의원은 이러한 경범죄 단속이 특히 젊은 유색인종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너스 의원은 “깨진 유리창식 치안은 젊은 흑인 남성과 라틴계 남성, 그리고 젊은 유색인종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청소년 구금시설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형사사법제도가 정신건강이나 약물중독, 주거 불안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사용 장애, 불안정한 주거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인종평등위원회의 린다 티가니 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소한 혐의로 체포되더라도 당사자가 직장을 잃거나 주거를 위협받고 가족의 생활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맘다니 시장에게 깨진 유리창식 치안 정책을 끝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집회에 앞서 시민단체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안전과 정의를 함께 실현할 것인가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이뤄지는 여러 활동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은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시민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뉴욕시경도 경범죄 체포를 이미 크게 줄여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경 대변인은 경찰의 체포는 지역사회에서 접수되는 신고를 토대로 이뤄진다며, 지난 2010년 이후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체포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경범죄 체포 건수는 2010년보다 50%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경범죄 체포 규모는 대체로 201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법원의 기소 인정 절차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체포되는지, 또 형사사법 체계에 들어간 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