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아담스 전 시장 성폭행 소송 변호에 시 예산 지원 중단 추진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성폭행 소송에 휘말린 에릭 아담스 전 시장에 대해 시가 제공하는 법률 방어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에 대한 성폭행 소송과 관련해, 뉴욕시가 제공하는 법률 변호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법무국이 17일 법원에 제출한 승인 요청을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시 법무 책임자는 제출된 진술서에서, 해당 사건이 아담스 전 시장의 공적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계속해서 법적 방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변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개인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아담스 전 시장 측은 이번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변인 토드 샤피로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샤피로는 “아담스 시장은 과거에도 무죄가 입증된 바 있으며, 사실이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재임 기간 동안 아담스 시장은 전문성과 뉴욕 시민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3월, 뉴욕시 경찰 교통국에서 근무했던 로나 비치-마투라가 제기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개인 행위와 공적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며, 시 예산을 활용한 법률 지원의 범위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