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임대주 보험료 낮춘다…10만 가구 대상 공공지원 추진

뉴욕시 렌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번에는 건물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급등한 보험료가 주택 관리와 공급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6일 저렴한 임대주택과 렌트 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공공 지원 보험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일정 부분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민간 보험보다 낮은 비용으로 건물 보험과 책임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욕시는 내년부터 약 2만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시작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건물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물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비영리단체 뉴욕주택컨퍼런스(New York Housing Conference)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택의 보험 비용은 최근 4년 사이 100% 이상 증가했고, 뉴욕대 퍼먼센터(Furman Center) 분석에서도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일부 렌트 안정 건물의 보험료가 15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용 상승으로 일부 건물주들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거나, 심지어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우려까지 제기해 왔습니다.

레일라 보조그 뉴욕시 주택·계획 담당 부시장은 “현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 상황’”이라며, 보험 비용 절감이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세입자 중심 정책을 펼쳐온 맘다니 시장이 건물주 측 부담도 일부 인정하며 내놓은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공약으로 수익 감소를 우려해 온 건물주들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낮아지면 건물 순수익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커져 시가 부담해야 할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 당국은 앞으로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해 구체적인 보험료 수준과 대상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