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행정부, 보조교사 1만 달러 보너스 지급법에 소송…선거공약과 충돌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 행정부가 장애 학생 등을 지원하는 공립학교 보조교사들에게 1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한 새 법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같은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만큼 시의회와 교원노조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보조교사들에게 1만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한 법안이 19일부 발효된 가운데, 조흐란 맘다니 행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장애 학생 등을 교실에서 지원하는 인력으로, 초임 연봉은 약 3만2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에는 보조교사 자리가 1천800개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법안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교원노조인 교사연맹도 낮은 임금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보너스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맘다니 행정부는 시의회가 단체교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실은 “정치적 절차가 단체교섭 테이블을 대신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며 노동자의 근무 조건과 보수는 정치인이 아니라 노조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최근에는 보조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보너스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규정한 뉴욕주의 ‘테일러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맘다니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보였던 입장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7월 교사연맹의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보조교사들의 낮은 임금 때문에 뉴욕시 전역에 지나치게 많은 공석이 발생하고 있다며, 1만 달러 보너스를 지급하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이클 멀그루 교사연맹 회장은 맘다니 시장이 당시 보조교사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법안을 지지했고, 보조교사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이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소송을 비판했습니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도 법안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시의원 전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며, 시의회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일회성 보너스 대신 교사연맹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보조교사들의 임금을 영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사연맹 측도 최근 시장과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과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