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가 주목한 '무료 버스' 정책 흔들리나…캔자스시티, 6년 만에 요금 부활

미국 내 '대중교통 무료화' 바람을 이끌며 뉴욕 정치권에도 큰 영감을 주었던 미주리주 캔자스시티가 결국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6년 만에 버스 요금 유료화로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고갈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인데,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을 비롯해 전국의 무료 대중교통 캠페인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역에서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모델이 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가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 징수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무임 버스 정책을 도입한 지 6년 만입니다.

캔자스시티 지역교통국(KCATA)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난 구호 자금이 종료되면서 무료 버스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교통국은 무료 운행으로 연간 약 880만 달러의 운임 수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치 못한 운영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여파로 실제 비용 부담은 연간 약 1,500만 달러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캔자스시티 버스 기본요금은 편도 2달러로 책정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일부는 1달러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무임 버스 정책 종료는 뉴욕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뉴욕시 버스 무임화를 주요 교통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캔자스시티 사례를 성공 모델로 거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캔자스시티의 정책 철회로 뉴욕시의 무임 버스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임 대중교통 반대론자들은 대중교통 기관 운영 재원에서 운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중교통 컨설턴트 재럿 워커는 "요금을 없애면 그만큼 더 큰 재정 공백이 발생하고, 새로운 재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운임 수입 의존도가 캔자스시티나 앨버커키 같은 중소도시보다 훨씬 높아 재정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무임 교통 정책 지지자들은 캔자스시티 사례만으로 정책 실패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캔자스대학교 조엘 멘데스 교수는 "다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버스 시스템에 사용됐다면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캔자스시티 사례가 무임 교통 정책 자체의 실패 사례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버스 요금 폐지 이후 조사 대상 승객의 17%가 새롭게 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여성과 젊은 층에서 이용 증가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부 도시들은 전면 무임화 대신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 한해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2023년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임 교통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일자리와 교육, 식료품점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는 2023년 무임 대중교통 정책을 영구화했으며, 보스턴 역시 일부 노선에서 무임 버스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