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검찰·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 임금체불·세입자 괴롭힘·이민자 사기 공동 단속

맨해튼 지방검찰청과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이 임금체불과 세입자 괴롭힘, 이민자 대상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를 민·형사 양쪽에서 보다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과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이 근로자와 세입자,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공식 협력에 나섰습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과 새뮤얼 레빈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장은 19일(수) 맨해튼 지방검찰청에서 양 기관의 협력을 공식화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 대상은 임금체불과 세입자 괴롭힘, 이민자 대상 사기 등입니다.

두 기관은 서류미비 여부와 관계없이 뉴욕시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착취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정당하게 하루 일을 했는데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빈 국장도 "뉴욕시에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우리가 나서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사안이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보다 정부 전체가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맨해튼 지방검찰청과 소비자근로자보호국은 앞으로 수사와 단속 과정에서 정보와 데이터, 수사 전략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과 불법적인 주거 행위, 이민자 대상 사기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근로자와 세입자, 이민자 등에게 피해를 준 개인이나 사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여러 관련 사건을 기소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유명 피자 체인 그리말디스 피제리아의 소유주와 맨해튼 지점 매니저가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변호인은 뉴욕타임스에 임금 절도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패션업체의 임금체불 의혹 사건을 기소한 데 이어, 이동식 푸드벤더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개인과 주택 임대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손해를 입힌 피고인 사건도 처리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배송비 상승 등으로 소규모 사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검찰은 인정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려면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정에는 공감하지만, 법 집행의 핵심은 결국 공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