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화당 니콜 말리오타키스 지역구 재획정 명령

뉴욕시에서 유일하게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 지역구에 대해 법원이 헌법 위반을 이유로 선거구 재획정을 명령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의 표 가치가 부당하게 희석됐다는 판단인데, 공화당은 즉각 항소를 예고하면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전국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법원은 21일 뉴욕시에서 공화당이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연방 하원 지역구의 경계를 무효로 하고, 주 정부에 해당 지역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이 지역구의 현재 구성 방식이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의 투표권을 헌법에 어긋나게 희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화당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미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둘러싼 전국적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싸움의 새로운 전선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은 하원 장악을 위해 서로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려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유리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이후, 전체 주의 약 3분의 1이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자체적인 재획정 작업에 나섰지만, 과거에 통과시킨 ‘당파적 게리맨더링 방지법’ 때문에 오히려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제프리 펄먼(Jeffrey Pearlman) 판사가 민주당에 초기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는 브루클린 남부와 스태튼아일랜드를 포함하는 공화당 소속 니콜 말리오타키스(Nicole Malliotakis) 연방 하원의원의 지역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당과 연계된 선거법 전문 로펌이 제기한 것으로, 해당 지역구의 선거구 선이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증가한 흑인과 라티노 주민 수를 반영하지 않고 그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권이 희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이 소송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지역구를 조작해, 뉴욕주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공화당 지역구 가운데 하나를 없애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워싱턴 민주당이 이 연방 하원 의석을 시민들로부터 빼앗으려는 터무니없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전국적인 선거구 재조정 싸움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선거 전에 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경계를 대폭 바꿀 수 있는 입법적 수단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선거구 지도는 주의회 민주당이 작성해 주지사가 서명한 것으로, 2024년 선거를 앞두고 몇몇 경합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지도 아래에서 민주당은 뉴욕주에서 몇 석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공화당은 결국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