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퍽카운티, 이민자 불법 구금 혐의로 1억1,200만 달러 배상 판결

롱아일랜드의 부촌인 햄튼을 포함한 서폭카운티가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구금한 혐의로 1억1천만 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지방 정부의 ICE 협조가 초대형 배상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서퍽카운티가 이민자 구금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억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카운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며, 관련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연방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으로, 수백 명의 외국 출신 이민자들이 예정된 석방일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 구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제기됐으며, 원고 측을 대리한 라틴계 민권단체 LatinoJustice는 약 600명 이상의 원고를 대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ICE와 협조할 경우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폭카운티는 ICE와의 공식적인 287(g) 협약은 맺고 있지 않지만, 당시 구금자들에 대한 ICE의 ‘구금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이민자들을 예정된 석방일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붙잡아 두었다는 의혹이 중심입니다.

287(g)협약은 ICE가 지방 경찰에게 일부 이민 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로, 주나 카운티 경찰이 이민당국을 대신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한 협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287(g) 협정을 늘리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방정부가 ICE 요청을 거부하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압박해왔습니다.

실제로 뉴올리언스에서는 “피난처 도시” 정책을 이유로 연방 당국이 대규모 단속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햄튼·파이어 아일랜드 등이 위치한 서퍽카운티는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리버헤드와 헌팅턴 등 일부 지역에는 다수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ICE 활동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서퍽카운티 내 약 6만6천 명의 서류미비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서퍽카운티는 현재 일반채권에 대해 S&P로부터 AA- 등급을 받고 있어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전국 소규모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tinoJustice 측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이 향후 전국적인 이민자 권리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