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기자전거 교통위반 형사처벌 부활 요구 소송 제기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의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 범죄'로 다시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전임 시장 시절 도입됐다가 맘다니 현 시장이 폐지한 형사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달라는 요지인데, 배달 노동자가 많은 이민자 사회와 인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도로 안전과 이민자 보호를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뉴욕 커먼센스'가 25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자전거 및 이바이크 운전자의 교통 위반 행위를 단순 교통 스티커 발부가 아닌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형사 범죄'로 재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배경에는 전·현직 시장 간의 극명한 정책 뒤집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릭 애덤스 전임 시장은 이바이크 사고가 급증하자 자전거 교통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강수 정책을 도입해 올해 3월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취임한 조란 맘다니 시장은 이 정책이 과도하다며 지난 3월, 자전거 위반을 자동차나 트럭과 동일하게 일반 과태료(벌금) 처분으로 되돌렸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짐 월든 변호사는 "과거 형사처벌 정책이 시행됐던 약 1년간 자전거 관련 충돌 사고와 부상률이 약 50%나 감소했다"며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주행 행태가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견장에는 이바이크에 치여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센트럴파크를 걷다 이바이크와 충돌해 의식을 잃었던 줄리아 하비 씨는 피투성이가 된 머리 부상 사진을 공개하며 "깨어났을 때 극심한 통증과 뇌진탕 증세가 있었고 여전히 회복 중"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호소했습니다. 4년 전 역주행하던 이바이크와 정면충돌했던 자전거 운전자 웬디 피스 씨 역시 "헬멧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회복에 몇 달이 걸렸다"며 소송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교통 및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번 소송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바이크 운전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이 바로 이민자 출신의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욕시청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맘다니 행정부가 기존 정책을 변경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