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바이크 연령 확인제 도입에 맘다니 시장과 시의회 엇갈린 입장

뉴욕시의 공공 자전거 서비스, 씨티바이크의 연령 확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은 미성년자 이용을 막기 위해 연령 확인 시스템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흐란 맘다니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의 씨티바이크 이용 연령 확인제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맘다니 행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교통국에 보낸 서한에서, 씨티바이크 운영사인 리프트와 협력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검토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씨티바이크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장치는 없습니다.

메닌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어린이 안전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며, IDNYC를 활용하거나 실시간 사진을 이용해 연령을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헬멧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른 안전 대책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란 맘다니 시장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전 행정부가 리프트와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논의했지만, 취임 이후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실제로 연령 확인 기술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위험 요소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이 포함될 경우 민감한 생체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단체 역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단체 측은 생체정보는 유출되더라도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는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식 역시 적절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씨티바이크 이용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해 나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가입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오는 9월 30일, 전기자전거와 씨티바이크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자전거 안전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