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 입법회기 본격 개막…보육 확대·증세·이민정책까지 ‘현안 산적’

뉴욕주 의회가 오늘(5일)부터 알바니에서 새 회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시작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인 보육 확대를 비롯해 증세, 기후·에너지 정책, 이민 단속 대응, 교정 개혁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십 년째 논쟁이 이어져 온 ‘마트 와인 판매 허용’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이 이번 주 알바니로 복귀하면서, 주의회는 새 회기 초반부터 복잡하고 무거운 정책 과제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보육 정책입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정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적 보육’ 구상이 주 차원의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전역에 보편적 보육 제도를 도입하는 데만 약 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보육 정책을 옹호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를 주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20억에서 150억 달러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보육 바우처 프로그램에 해마다 약 22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인구가 많은 카운티를 중심으로 수요가 예산을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미 보육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달 말 예정된 연례 ‘주정연설(State of the State)’과 함께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 하원의장 칼 히스티와 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역시 수요일 공식 개원과 함께 각자의 입법 우선순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재원 마련을 둘러싼 ‘증세’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제안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소득세 인상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원 확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세금재단은 뉴욕주의 세금 환경을 50개 주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하며, 추가 증세가 기업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맨해튼 지역구의 주 상원의원 리즈 크루거는 대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며, 대규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뉴욕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컬 주지사는 추가 감세 카드도 함께 꺼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팁 소득 최대 2만5천 달러까지를 주 세금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연방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크루거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 변화 대응 강화를 촉구하며, 임차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형 태양광 패널 규제 완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올 오브 더 어보브’ 에너지 전략을 강조하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롱아일랜드 사운드 해상풍력 사업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반대로, 친환경 의무 규제가 전기요금과 주택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의도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해 주의회는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지방정부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최근 업스테이트 지역을 중심으로 연방 단속이 잇따르면서 입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바니 지역구의 주 상원의원 패트리샤 파히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정 제도 개혁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 상원의원 줄리아 살라자르는 고령 수감자의 가석방 심사를 확대하는 등 교도소 문화 개선을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교정 공무원 노조는 독방 사용을 제한한 2021년 법률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십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마트 와인 판매 허용’ 문제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형 유통업계와 경제단체는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지만, 주류 전문점 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재정 부담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