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18억 달러 '사법 피해자 기금' 전격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표적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18억 달러 규모의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건 데다,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에게 혈세가 지원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 정치권 모두가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법무부가 논란이 되었던 '사법 피해자 기금'의 모든 집행과 행정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계획을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과거 부당하게 정치적 표적이 되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수해 관련 업무를 멈추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앞서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 달 29일, 기금에서 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기금 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연방 검사 등이 "세금 낭비이자 사법 방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소송을 본인의 행정부와 '합의 취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 정권에서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사면한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이 대거 보상금을 신청하려 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경찰을 폭행한 범죄자들에게까지 국민 혈세를 쥐여줄 수 없다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전직 연방 판사 3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의 감시를 피하려고 자기 행정부와 담합 소송을 벌였다"고 폭로하면서 사법적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여야 지도부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백악관과 법무부가 기금 잠정 중단을 수용한 가운데, 기금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첫 심문은 오는 6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un jung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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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09 (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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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표적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18억 달러 규모의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건 데다,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에게 혈세가 지원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 정치권 모두가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법무부가 논란이 되었던 '사법 피해자 기금'의 모든 집행과 행정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계획을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과거 부당하게 정치적 표적이 되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관련 업무를 멈추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